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전고법 2001. 5. 25. 선고 2000누282 판결：상고
[ 학교보건법][하집2001-1,632] 학교보건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914, 1998. 1. 23., 각하
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87년
3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다카28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87.4.1.(797),413] 부당이득금반환 토지구획사업정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85년
4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740 판결
[환지처분취소][공1985.9.15.(760),1199] 환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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